쏘카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영업구역 제한이 풀린다. 지금까지 이 같은 렌터카 차량은 대여 지역을 벗어나면 추가 영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완화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공유 차량을 빌린 뒤 대전에서 반납하더라도 15일간은 대전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차량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보험·신용카드·관광 등 분야에서 총 29건의 규제를 풀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매년 규제 개선을 해왔는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공유차량 영업구역 제한 풀린다, 반납지서도 대여 가능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쏘카 등이 규제로 인해 편도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편도 이용 시 탁송을 통해 차량을 반납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 반납한 타 지역에서 기존 대여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의 영업까지 허용할지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서울에서 빌려 대전에 반납했다면,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영업만 허용할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도 허용할 할 것인지가 추가 논의 과제다.

 

보험 계약 체결 시 고객 유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높인다.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내에서만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정위는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을 보험 가입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신용카드도 대면 모집을 통한 가입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을 높인다. 신용카드를 대면 발급할 때는 연회비의 10%까지만 돌려줄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허용한다. 온라인 모집에선 이미 100%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면 가입 때만 혜택 상한이 엄격해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법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시행령 규정, 휴양 시설을 만들 때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2개 이상 갖추도록 한 규정 등도 삭제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이 파산하면 2년간 재창업을 제한했던 것도 복권 시 즉시 재창업이 가능토록 바꾼다.

 

당초 공정위는 규제 개선 과제를 44개 선정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규제 개선 목표를 44개로 제시했는데 소관 부처의 반대 등으로 15개 과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 점포에서 새벽배송 허용도 44개 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규제 철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오남용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되면서 좌초됐다. 다만 다음 달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이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 RELATED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귀국에 붐비는 공항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귀국에 붐비는 공항 (인천공항=뉴스1)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기다리는 팬들과 취재진들로 붐비고 있다. 2022.12.7/뉴스1 kim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View more: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귀국에 붐비는 공항

신임 육군 1군단장에 강호필 중장 취임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육군 1군단은 신임 군단장으로 강호필 중장(육사 47기)이 취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군단 사령부에서 열린 제55·56대 군단장 이취임식에서 강호필 중장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고 제56대 1군단장 임무를 시작했다. 육군 1군단 신임 군단장에 강호필 중장 취임 강호필 신임 군단장은 취임사에서 “군대의 존재 목적은 적과 싸워 ...

View more: 신임 육군 1군단장에 강호필 중장 취임

“미래자동차 연구에 사용해달라”…폭스바겐, 계명대·국민대·아주대 ·충북대에 아우디 기증

“미래자동차 연구에 사용해달라”…폭스바겐, 계명대·국민대·아주대 ·충북대에 아우디 기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계명대학교가 폭스바겐그룹 코리아와 미래자동차 연구를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고 실험 실습용 차량을 기증받았다.지난 5일 오후 3시 계명대 성서캠퍼스 본관 앞에서 열린 기증 행사에는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 공과대학 교원, 미래자동차 혁신 공유대학 사업단 교수진, 학생 등이 참석했다. 폭스바겐그룹 ...

View more: “미래자동차 연구에 사용해달라”…폭스바겐, 계명대·국민대·아주대 ·충북대에 아우디 기증

KLA, 엑스레이 계측 시스템 '액시온T2000' 출시

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 KLA가 출시한 엑스선(X-ray) 계측 시스템 ‘액시온(Axion) T2000’(사진=KLA)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미국 반도체 장비 회사 KLA는 7일 엑스선(X-ray) 계측 시스템 ‘액시온(Axion) T2000’을 출시했다. 액시온T2000은 높은 종횡비 소자 형상을 측정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갖췄다. 메모리 반도체 칩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의 미세한 이상을 발견한다. 액시온T2000은 임계 ...

View more: KLA, 엑스레이 계측 시스템 '액시온T2000' 출시

애플페이 韓 상륙 임박…고민 커지는 카드업계

애플페이 韓 상륙 임박…고민 커지는 카드업계 애플페이의 한국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카드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애플페이 출시 이후 초기 파급력과 향후 애플페이 참여 여부 등을 놓고 득실을 따지느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양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금감원은 서비스 개시까지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 있어 이르면 ...

View more: 애플페이 韓 상륙 임박…고민 커지는 카드업계

삼성 뷰캐넌·피렐라·수아레즈, 내년도 함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삼성 뷰캐넌이 공을 만지고 있다. 2022.07.24. jhope@newsis.com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선수 3명과 내년에도 함께한다. 삼성은 7일 “2022시즌 활약한 외국인 선수 데이비드 뷰캐넌, 호세 피렐라, 앨버트 수아레즈와 재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뷰캐넌은 ...

View more: 삼성 뷰캐넌·피렐라·수아레즈, 내년도 함께

남욱, 이재명 겨냥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

“이 작품은 영화 아닌 다큐멘터리” 법정 향하는 남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민간업자 남욱 씨의 폭로가 검찰이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남씨가 7일 “캐스팅하신 분께서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럽다”고 반박했다. 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출석 길에 ‘남욱이 연기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 아닌가. 검찰의 ...

View more: 남욱, 이재명 겨냥 "캐스팅한 분이 발연기 지적해 송구"

신영철 감독,'강한 항의, 미안했어요'

신영철 감독,’강한 항의, 미안했어요’ [OSEN=장충, 민경훈 기자] 6일 오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와 OK금융그룹의 경기가 열렸다. 이 경기에서 우리카드가 세트스코어 3-1(25-22, 25-20, 21-25, 25-22)로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연승에 성공한 우리카드는 6승 5패 승점 15점으로 5위를 유지했다. 반면 OK금융그룹은 6승 6패 승점 18점으로 4위에 머물렀다. 경기 ...

View more: 신영철 감독,'강한 항의, 미안했어요'

“상식 밖 일이 벌어졌다”… 축협 겨냥 대표팀 트레이너의 폭로

'또 벤치' 호날두 본 선배의 팩폭 "그만 좀 짜증 내고 그만 좀 삐져라"

축구 대표팀 기다리는 팬들로 붐비는 공항

결국 '이방원'일까…모아보니 더 초라한 KBS 연기대상 [Oh!쎈 초점]

권영세 "기후변화 남북협력은 비핵화가 선결조건 아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 대우그룹 260억원 빚 숨겨

남원시, 2023년 농촌활력분야 13개 사업 선정

네빌 “호날두, 심술부리고 토라지는 행동 멈춰야”

락앤락·에스더버니가 만났다…'젤리텀블러·콜드컵' 출시

“세계 최고의 선수를…” 호날두 여친, 경기 직후 올린 글

“월드컵에 치맥은 못 참지?”…못 참고 많이 먹으면 엄청 아프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

OTHER NEWS

Breaking thailand news, thai news, thailand news Verified News Story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