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검증보다는 경찰국 신설 대처…윤희근 청문회 예상 쟁점

도덕성 검증보다는 경찰국 신설 대처…윤희근 청문회 예상 쟁점

오는 8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경찰국 신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입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우회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경찰국 관련 입장 등 청문회 쟁점 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대 개혁 등 경찰 개혁 현안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 등이 답변 준비 대상이다.

여야 모두 윤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경찰국 신설 문제에 주목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윤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 과속·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를 파악했지만 큰 흠결이 될 만한 비위·위법 사항 등은 발견하지 못해 여야 모두 윤 후보자의 도덕성은 문제가 없다고 파악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의 주장에 발을 맞추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정부 내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법제처장도 (법률개정 없이 설치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경찰국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등 정부가 일련의 경찰 통제 방안을 시행령을 통해 추진하는 것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행안부장관의 치안 사무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열어둔 점,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들을 감찰 조치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비판을 받았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민관기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한다. 경찰국의 위법성을 지적한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 개혁을 이끌어갈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해 대응에 나선다. 경찰국이 왜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국 관련 이슈는 물론 정보경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할 계획”이라며 “검·경 입장을 떠나 한 수사기관에 권력이 치우치면 안되고 견제가 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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