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형식 구애 없이 소통 준비…의료계, 기탄 없이 대화하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3.29. [email protected]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조건과 형식에 구애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료계가 대화 자리로 나올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 형식의 구애없이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하자”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도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아무 조건 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이며 의료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를 열고 국립대 의대 전임 교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의대 전임 교수를 1000명 증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는 오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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