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과격한 소수 주장…의사 이미지 걱정돼"

보건복지부 차관 “의대증원 일방적 발표란 말 수용 못해”

“집단행동한다면 ’10조＋α 의료계 지원’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장기적으로 초과수요 해소와 기대수익 균형으로 ‘의대 쏠림’ 완화할 것”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지역별 의료격차 절반 수준으로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7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방침에 대해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의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소수의 과격한 사람들이 이런(집단행동) 주장을 하는데, 툭하면 생명을 담보로 의료파업(주장을) 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걱정이다. 대부분의 의료인은 현장에서 당직도 불사하면서 묵묵히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며 “(의료계에 대한) ’10조원 플러스 알파(α)’ 투자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 파업을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하겠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130회 이상 많은 논의를 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일방적이라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29년도까지 5년간 2천명씩 모두 1만명의 의대생을 늘린 뒤 이후에는 의대 정원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양동호 협상단장

이에 대해 의사 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뒤 ‘총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며, 인턴과 레지턴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12일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의 수는 충분히 많다”며 “대학으로부터 의대 증원 희망 수요를 받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제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증을 한 결과 교육의 질 저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81학번부터 86학번까지 ‘졸업정원제’를 하면서 30%의 학생을 더 선발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을 충분히 잘 받아서 지금은 대학에서 중진 이상의 교수님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증가로 건보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소는 고령화와 소득수준으로, 학계에서는 의사 수와 의료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며 “제때 진료를 받아 병을 키우지 않으면 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이 ‘의대 쏠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대 쏠림이 심각한 것은 의사의 공급이 제한되고, 기대수익과 직업 안정성도 높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초과수요를 해소하고 기대수익을 균형 잡히게 해 쏠림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부족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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