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장동' 유죄 판결 잇달아…李 수사·재판 진척 상황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도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그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가 얽힌 사건들의 법원 판단이 나오고 이 대표의 측근 인사들이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관심이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수주관련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이 대표 측은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워 변론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불허했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가장 최근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대장동 사건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킨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아울러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을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 대표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재명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과 이재명, 정진상의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대표가 ‘분신’이라고 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당대표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의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그동안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기소를 두고 이 대표 본인과 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식’ 내지는 ‘정적제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하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가 이어지는 등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이에 이 대표에 대한 압박도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법원의 잇따른 유죄 선고로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도 점점 구체화하면서 그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지난 14일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연관성도 살펴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조명현 씨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여전히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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