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 만하니 아이 갖자'던 남편, 뒤로는 성매매 업소 출입…따지자 가출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시점은 파경 맞은 그날…남편 가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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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부부와 별반 차이 없는 대접을 받는다.

갈라설 경우 재산분할도, 파경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다만 아이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외 출생자’로 기록된다. 엄마의 경우는 당연히 친모 자격을 부여받지만 아버지 자격을 받으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법적 부부의 경우 아이는 출생 즉시 부부의 친자로 자동 등록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금 등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혼 관계의 A씨 사연이 올라왔다.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 개업에 보탰다는 A씨는 “여고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고 장사가 잘되자 남편이 ‘아이를 갖자’는 말을 해 ‘돈을 좀 더 번 후 몇 년 뒤 낳자’고 했다”고 밝혔다.

“어느 날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방문한 사실을 알게 돼 크게 다툰 뒤 남편이 가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했다”는 A씨는 “사실혼 관계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일방의 이별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률혼이 아니라도 사실혼 기간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선 “법률혼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다”며 “A씨는 남편이 가출한 날이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선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파경 책임이 있는 배우자 또는 제삼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자녀가 없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그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며 “어머니는 출산으로 친생추정이 되지만 아버지가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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