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기관·검찰,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등 제재 도입 점검

조심협,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금융당국·기관·검찰,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등 제재 도입 점검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남부지검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비롯해 각종 불공정거래 제재 도입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불공정 거래 대응 기관인 이들은 제 10회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 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불공정거래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9일 시행을 앞뒀다

조심협에서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제재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 방식(총수입–총비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조항도 있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를 잘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과 기관, 검찰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특별 조 사팀을 신설, 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심협은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대상을 1건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조사 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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