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너무 늦었다'는 정부, 의료개혁 뚝심있게 밀어붙일까

의료계 반대에 27년만에 증원 추진…’의사 반발로 좌절’ 되풀이 우려

“정원 안 줄였다면 의사 1만명 더 많을텐데” 뒤늦은 후회

3대 개혁 미진한데 ‘의료개혁’까지 좌초할라…정부 “엄정대응 유지할 것”

의대 입학정원 2천명 확대, 이유 말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의 2천명 의대 증원’이라는 발표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의대 증원 추진이 의사들의 반발로 좌절됐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대 정원을 줄였던 것이 지금의 의사 부족 상황의 원인이라는 반성에서 나온 기조이다.

18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과 함께 20일 의료 현장을 떠날 계획을 밝혔고,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는 같은 날 동맹(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6일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 열흘 만에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것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당분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키더라도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혀온 복지부는 이날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현장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체 수련병원에 대해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지난 2020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전임의(펠로우)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통령실 역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다시금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조정 여지가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리로 나선 의사들

정부가 이처럼 강경책을 거두지 않는 것은 그동안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접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천58명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등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검토했으나, 의사단체는 그때마다 정부를 압박해 증원 추진을 ‘사전 차단’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내밀었다.

하지만 의협과 전공의가 집단휴진에 나서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계획을 접었다.

복지부 내에서는 이처럼 매번 의대 증원이 좌절돼 온 상황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자는 의지가 강하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의사들의 압박에 정원을 줄인 것이 지금 의사 부족으로 지역·필수의료가 위기에 처한 원인이 됐다는 ‘자기반성’의 의미를 담았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천600명,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2천명 증원해 2035년까지 1만명을 배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추진이 미진한 상황에서 힘 있게 추진하는 유일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의대 증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고, 여론도 강한 지지를 보내는 정책이다.

만약 의사들의 반발에 이번에도 증원이 좌절되면, 오래간만에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쳐 “의료개혁마저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국장은 “2020년에 고발까지 갔다가 선처해 준 것이 결국 의사들에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정부가 증원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의사들의 반발은 증원을 위해서는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니,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전국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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