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고의 기밀유출' 결론" 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 미국서 화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에 ‘고의성’이 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로버트 허 특별검사(51)가 미국에서 화제다. 부모가 한국계인 그는 검사 재직 시절 기밀 유출과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데다 공화당 당원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바이든 고의 기밀유출’ 결론” 한국계 로버트 허 특검 미국서 화제

8일(현지시간) 허 특검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기밀 유출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을 공개했다. 수사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를 마친 뒤 사인(私人)인 상태에서도 기밀 자료를 고의로 보유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고, 실제 기소되더라도 배심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을 어겼다기보다 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쇠퇴를 거론한 점도 이목을 끌었다. 이든 대통령이 2017년 회고록 집필을 위해 대필작가와 대화할 때와 지난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기억력이 상당히 제한됐다”는 판단이다. 고령에 따른 인지력 논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꼽히는 문제다.

대선 맞대결이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측 모두 허 특검의 발표 내용에 불만을 쏟아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중적 정의 시스템과 위헌적이며 선택적인 기소가 이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유사 혐의로 기소된 자신과 비교해 불공정한 처분이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오후 8시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어 특검의 ‘기밀 고의 보관’ 결론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나는)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 특검은 민주당 출신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조사에서 공정성 논란 여지를 최소화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가 공화당 당원으로 알려진 데다, 국가기밀 유출 사건 기소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한국계인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하버드대에서 영어와 미국 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2007~2014년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할 땐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2017년 11월 트럼프 정권에서 메릴랜드주 연방지검장으로 임명된 허 특검은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검장직을 맡았다. 특히 메릴랜드 연방지검장 재직 시절 국가안보국(NSA) 하청 계약자 해럴드 마틴의 기밀정보 절취 사건을 기소하며 기밀 유출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그는 공직을 떠나 변호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됐다.

김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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