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민주주의 조사서 미국보다 높은 22위…중국 148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제2전시실 들머리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정의 주요 사건검색어. 이천/이정용 선임기자

세계 민주주의 수준을 분석한 민간 기관 조사에서 중국이 148위, 대만이 10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2위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부설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15일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선거 과정과 정부 기능,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을 조사해 각국을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되며 148위를 기록했다.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0점을 받았고, 시민 자유 항목에서는 10점 만점 중 0.59점에 그쳤다.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한 ‘2023년 세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다. 세계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갈무리

중국은 2021년 조사 때 148위를 했고, 2022년 156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다시 8계단 상승했다. 정부의 군대 통제가 강화됐고, 정부 기관 내 여성 대표가 늘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국의 순위 상승이 실질적인 의미보다 형식적인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이 중국과 같은 148위였고, 전제 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150위), 이란(153위), 리비아(157위), 북한(165위), 미얀마(166위) 등이 뒤를 이었다. 탈레반이 2021년 정권을 잡은 아프가니스탄이 167위로 전체 꼴찌였다.

중국과 대결하고 있는 대만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전체 10위를 차지했다. 대만이 기록한 10위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이다. 대만은 같은 조사에서 2021년 8위, 2022년 10위를 기록했다. 대만은 지난달 총통 선거를 치렀는데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한국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며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24위에서 두 계단 오른 것이다.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정치 문화가 6.25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 국가로 국한하면, 한국은 대만과 일본(16위)에 이어 3위였다.

그리스가 20위로 한국에 앞섰고, 프랑스와 스페인이 공동 23위로 한국의 뒤를 이었다. 미국은 29위였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가 전년도와 순위 변동 없이 1~5위를 차지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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