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325명 “다른 일 못해, 직권남용” 복지차관 고소

박민수 차관 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 든 전공의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를 포함한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집단고소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연합뉴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1300여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

사직 전공의 1325명은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유지명령을 강행해 피해를 봤다며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의 대표자 A씨는 연합뉴스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병원 측이)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공의들은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이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존중받아야 할 젊은 의사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할 뜻이 있었던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으로, 전체 인원 대비 이탈률은 92.9%다.

전공의들은 대전협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0일 정부에 7대 요구사항을 공개했으며, 이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요구사항은 ▲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