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연금개혁 성과 나올까…21대 국회 결과물 낼지 '주목'

500명 시민토론회 4차례 개최…개혁안 도출 후 입법까지 내달 ‘마지노선’

여당 총선 참패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 낙선·경선탈락 ‘변수’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다면 이번 국회가 결과물 내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이 나면서 다음 달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중 국민연금 개혁이 결실을 이룰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이 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날과 오는 20일, 21일까지 모두 4차례 개최된다. 토론회가 모두 끝난 뒤에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공론화위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토론 결과를 연금특위에 보고하는데, 연금특위는 다시 이를 가지고 개혁안을 완성하게 된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연령과 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특히 모수개혁과 관련해 어떤 쪽으로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안은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은퇴 후 수급액을) 더 받자’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고 있는데, 보장성 강화론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다.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정 안정론에 가깝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연금 개혁 (PG)

1안은 그동안 낮아지기만 했던 소득대체율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용돈연금’ 이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낮은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만큼 재정에는 부정적이어서 재정 부담을 후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안의 경우 보장성 강화 없이 보험료만 올라가는 것인 만큼 국민(가입자)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부담이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참패한 직후여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안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마련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쳐야 비로소 연금개혁이 완수되지만, 여야가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진행해 5월 29일인 21대 국회 임기 중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이 빡빡하다.

연금특위의 주호영 위원장은 총선에서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지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낙선했고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도 빠른 추진에 부정적이다. 총선 결과가 동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제시간에 개혁안을 마련하고 입법까지 이루기 어려워진다.

입법까지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연금특위 차원의 개혁안이 나온다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여지가 생기지만, 개혁안 마련에도 실패한다면 그간의 논의는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개혁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원점 재논의를 하자는 주장과 개혁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 나가자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설 수도 있다.

이미 논의가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긴 했지만, 연금특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경우 정부의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 모두 좌초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4번째 개혁으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까지 마무리돼서 국민들이 연금을 불신하고 노후 불안에 떠는 상황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숙의토론회는 처음 시도되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만약 이번 국회에서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토론회의 결과물은 민의를 확인한 자료인 만큼 다음 국회에서 논의의 근거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국민연금 개혁안 2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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