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에 알선’ 유죄로 판단… 김인섭 1심 징역 5년

‘이재명 측근에 알선’ 유죄로 판단… 김인섭 1심 징역 5년

사진=뉴시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사진)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첫 법원 판결이다. 백현동 의혹의 앞 단계로 꼽힌 김씨의 알선·청탁 행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요청을 받고 사업 관련 알선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직무였던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알선 대가로 74억5000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오로지 지방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 이용해 인허가 사항을 여러 차례 알선했다”고 지적했다. 김씨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가 낭독한 판결 요약본에는 이 대표 이름이 11차례, 정 전 실장 이름이 25차례 등장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백현동 사업 당시 김씨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했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씨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실장이 “업자 측 요구대로 잘 처리해줘라”는 취지로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A씨에게 말했다는 점, 김씨가 A씨에게 “2층에서도 사업을 잘 해보라 했다”고 말한 사실도 재판부는 인정했다. 성남시청 2층에는 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있었다.

재판부는 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되는 과정에 이 대표 결재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결재를 받고 정씨의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2016년 1월 정 전 실장과 접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를 요청한 사실도 인정됐다. 앞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공사 참여 배제 이유를 묻자 이 대표가 “정 실장과 인섭이 형님이 다 얘기돼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못 들었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에 대한 청탁 등 사실관계가 인정되면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재판에도 일부 영향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씨의 청탁,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청탁 사항 공유, 이 대표의 위법·부당한 지시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이 대표는 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재판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부지 용도변경이나 공사 참여 배제 등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선·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상 알선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email protected]

News Related

OTHER NEWS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 사죄"

정율성 사업 철회 촉구 집회 참석한 황일봉 전 회장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황일봉 5·18 부상자회 회장이자 전 광주 남구청장은 28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전범 정율성 기념사업을 추진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 Read more »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대입 준비, 기본에 충실한 ‘적기교육’이 정답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다음 날인 17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고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가채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었다. 킬러문항이 없어지면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 Read more »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서울 도봉구,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 완료…보행로 확장·조명 설치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24일 우이천 제방길 정비공사 현장을 주민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사진=도봉구청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우이천 제방길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 Read more »

허재현 기자 "최재경 녹취록, 신뢰할만한 취재원에게서 확보"

검찰 피의자 조사…”공수처에 검찰 관계자 고소” ‘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검찰 피의자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는 ... Read more »

‘담배 모르는 세대’ 세웠던 뉴질랜드…세수 모자라 금연법 철회

한 남성이 담배를 들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코리아 다음 세대 완전 금연을 목표로 한 뉴질랜드의 야심적인 금연 대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7일 출범한 뉴질랜드의 중도 우파 국민당 주도의 연정은 2009년 1월1일 ... Read more »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수억 광고 수익 숨기고 해외 여행 유튜버’, 재산 추적한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집중 추적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 A씨는 매년 수억 ... Read more »

식사 직후 '과일' 먹는 습관… 당장 멈춰야 하는 이유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식사 후 곧바로 과일을 먹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 Read more »
Top List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