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손배소, 2심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조국, 국가 상대 2억 청구 소송…1심 “5000만원 배상”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손배소, 2심서 1000만원으로 줄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3.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가 손해배상금이 1심 5000만원에서 2심 1000만원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행위 기간과 내용의 중대함, 국정원 행위로 조 전 장관이 겪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정도를 고려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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