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또 뜯기네” 단속 카메라 없는데 고속도로 과태료

고속도로, 드론으로 단속 강화

버스 및 화물차 단속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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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속도로 단속에 드론 적극 도입

고속도로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작년 부터 정부는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을 억제하기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을 응용한 단속 인프라 도입에 적극적인데, 드론을 활용한 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속도로 단속 드론 예시 – 출처 : JTBC 캡처

실제로 2022년부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324대의 드론을 투입한 바 있다. 이 드론들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하며, 한 해 동안 6,759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이후에도 드론 50대를 추가 도입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의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해 주목 받기도 했다.

인공지능 단속, 사람보다 더 빠르고 정확해

고속도로 드론 영상 및 인공지능 단속 예시 – 출처 : 한국도로공사

드론 단속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차량을 촬영하고 AI가 영상을 분석하여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한다. 이후 스마트 국민 제보 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진다. 공중에서의 단속은 장소의 제약 없이 이루어지므로, 특히 과속 차량의 적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버스 예시 – 출처 : 국토부

한편 정부는 버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 2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대형사고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참고로, 전세버스는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여름철(하반기)에 사고 건수 역시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물차는 광범위 단속 강화

대형 화물차 디지털 주행기록장치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화물차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특히, 사고 위험도가 높은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는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이 의무화되어, 주행 속도 및 운전 패턴을 기록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 데이터는 추후 교통 시스템 및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요금소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이외에도 톨게이트 내 화물차 측정차로(주황색 선)를 고의로 통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했다. 과적차량 적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특정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반복적으로 고의 통과하지 않는 이상 적발될 일이 드물었다.

운전자들은 찬성 여론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파의 경우 교통안전, 교통법규 준수 등을 자율에 맡겨선 해결되지 않기에 법을 강화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반대하는 운전자들은 부족한 세금을 과태료나 벌금 등으로 충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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