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년 만에 일본 식민지 된 느낌… 박정희·이명박·박근혜 때도 안 이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태극기를 펼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권이 ‘친일’을 넘어선 ‘종일’ 혹은 ‘숭일’ 정권이라며 “과거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친일 정권 비판을 받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독도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진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꼭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당선된 후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나는 100년 전 일 때문에 뭔가 절대 불가능하다거나, 그들이 100년 전 일 때문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지난해 4월24일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었다.

별도 설명 자료 배포로 윤 대통령의 ‘100년 전 일’ 언급 배경에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대통령실이 부연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 인식을 드러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당시 대통령실은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고, 유럽에서의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 가야 할 길이라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도 덧붙였었다.

조 대표는 “2019년 대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한일 정부의 대립이 격화됐다”며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수출을 금지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한일경제 전쟁을 도발했을 때 저는 민정수석비서관을 그만둘 각오로 공개 입장을 발표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다행히 대법원의 수용이 관철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제삼자 변제’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잘못은 일본이 했는데 왜 한국 기업이 돈을 모아주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를 ‘일본 정부가 원해서’라고 이유를 추측한 조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무단 방류를 한국 정부는 자기 일처럼 방어해준다”며 ‘지소미아’ 복원과 홍범도 장군 흉상의 육군사관학교 퇴출 논란 그리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민방위 교육 자료에 쓰인 최근의 일까지 들어가며 “불과 2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 대목에서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그 흔하다는 격노 한 번 하지 않았다”며 “100년 만에 일본을 넘어섰다는 자부심은 오간 데 없고 치욕스러우며,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며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서 국민 메신저가 됐는데, 그 시장과 기술력 그리고 데이터를 몽땅 빼앗기게 생겼다”는 주장도 폈다.

네이버의 결정과 상관없이 조국혁신당이 지금 사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면서,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의 외교에서 뭘 얻었나,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그리고 오므라이스 접대가 전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스러워 고개를 못 들겠다며 조 대표는 “역대 최악의 친일 정권, 매국 정부”라는 말과 함께 “국토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그만둬야 한다”고도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에,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일본에, ‘라인’을 뺏으려는 일본에 분명히 경고하라”며 “지금의 기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권은 매국 정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