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늘봄학교 업무 배제’에...교육공무원 “협의 없이 업무 전가”

“행정 아닌 교육 전문가가 돌봄 업무 맡아야”

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1.24.

정부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공무원들이 “사전 협의없이 업무를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은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늘봄학교 계획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하고 해당 업무를 지방공무원에게 전가하기로 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전국 2000개 초등학교,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 ‘늘봄지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각 시도 공무원이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현장 교원들은 늘봄학교로 인해 교사의 행정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는데, 교육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업무가 전가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교사는 교육기관이고, 학교에서는 (돌봄 업무를) 받아줄 수 없으니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주겠다하는 게 문제의 시작”이라면서 “교육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지방공무원들과 소통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행정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더 교육 부분에서 접근 가능한 전문 영역에서 업무를 담당해주는 게 맞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지방공무원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지만 충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 사이에서도 늘봄학교 업무가 전가됐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늘봄학교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교비정규직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차별 중단,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이 배제된 늘봄학교 업무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들이 떠맡고 있다”면서 “교사를 제외하면 결국 가용 인력은 학교 비정규직과 공무원인데 왜 당사자를 위한 안내조차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등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방과후강사들의 고용과 수업시수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고, 생계가 가능하도록 안정적 지속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