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불륜 저지른 유부남 경찰 입에서 나온 말… 정말 기가 찬다

미혼인 동료 여성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유부남 경찰관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자료 사진. / robert paul van beets-shutterstock.com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A 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B 경사와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유지했다.

두 사람이 만난 횟수만 518회 이상이다.

A 경사는 해당 기간동안 미혼인 B 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하거나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초과 근무 수당과 출장 수당 명목으로 총 6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 경사의 아내가 진정을 내자,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을 인정해 A 경사를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했다.

경찰 로고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A 경사는 이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B 경사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 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을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A 경사는 “아내가 몰래 나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A 경사는 강등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다.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공무원 신분으로 불륜을 저지른 경우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경찰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직무상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