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0시를 기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공천 파동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당시만 해도 원내 1당을 국민의힘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 등의 논란이 일고 ‘고물가’ 또한 총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권심판론’이 급부상했다.
공천 평가와 함께 총선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6일 국회의사당역 인근 카페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를 만났다. 다음은 김 평론가와의 일문일답.
“정권심판론 재점화”
“산 윤석열이 죽은 조국을 불러냈다”
– 총선이 2주가량 남았습니다.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만약 내일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160석 이상 갖고 갈 것 같고, 국민의힘은 120석 정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판세는 민주당이 아마 과반을 넘길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었죠. 그러나 정권심판론이 재점화됐어요. 재점화가 된 첫 번째 계기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종섭 대사 임명과 출국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황상무 수석의 막말도 정권심판론에 약간 다시 불을 붙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권심판론은 꾸준히 나왔던 것이라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고 지난 2년 내내 30%대를 유지했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건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단기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하든 ARS로 조사를 하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였는데, 리얼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넷째주에 긍정평가가 41.9%, 부정평가가 54.8%로 상당히 좁혀졌었거든요. 이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바람도 불고, 의대 정원 문제로 국민적 지지도 받는 상황이었어요. 정권심판론이 꾸준했었다고 이야기되지만 투표 당시 사람들이 어느 이슈에 반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 결정적인 건 이종섭 대사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채·양·명·주’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요인들은 굉장히 널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이슈에 (가려져) 주목 못 받은 지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런데 이종섭 대사 출국 문제는 그걸(정권심판론을) 점화시킨 거죠.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은 사람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든 것 같아요.”
– 불과 3주 전만 해도 민주당 공천파동 영향으로 국민의힘 1당 전망도 있었잖아요. 사실 역대 총선에서 공천파동이 난 당들은 성적이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번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거죠?
“과거 사례를 봐도 공천파동이 난다고 무조건 당이 패배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2008년에 친이계가 친박계를 ‘학살’했잖아요. 그럼에도 압승했어요. 물론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잘못해서 졌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실제 그때도 정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을 잘못한 게 패배 가능성을 높이지만 반드시 패배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천을 잘못해서 새롭게 큰 정당이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나눠져서 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자 구도가 펼쳐진다든지 하면 그 정당은 큰 타격을 입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실제 탈당해서 출마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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