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2020년부터 4년간 577억원 부과…”민원 우려에 감축 어려워”

수도권매립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량을 초과해 ‘생돈’이 나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가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오는 7∼8월부터 시각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폐기물 반입량 관리에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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