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울고 싶은 북한 뺨 제대로 때려줬다"

북한이 지난 21일 밤 10시 40분경 군사 정찰위성 쐈다. 북한이 정찰위성 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번은 실패했지만, 이번엔 궤도에 진입까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켰고, 북한은 아예 폐기를 선언했다.

9.19 군사합의를 둘러싼 남북의 선택으로 인해 한반도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고자 지난 25일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 센터장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

“지금 상황, 북한에겐 ‘땡큐'”

“윤석열 정부, 울고 싶은 북한 뺨 제대로 때려줬다”

– 21일 밤 북한이 정찰 위성 쏜 후 남북 관계가 급랭되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찰위성 발사는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 질서와 규범에 대한 도발이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북한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으면 북한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왜 지금 정찰 위성을 쏜 건가요?

“북한은 2021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나온 뒤 정찰 위성 발사를 꾸준히 노력했고요. 지난 5월과 8월에 발사 시험했다가 실패했고 10월 말까지 또 쏜다고 했다가 일시적으로 일정이 지연됐는데 김 위원장이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됐으니까, 발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우리 같은 경우 한 번 실패하면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는데, 북한은 얼마 안 걸리잖아요.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인공위성을 위성 궤도에 진입시킨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은 이미 2012년과 2016년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찰 위성을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시키는 건 이미 확보한 기술이라고 봐야 하죠. 지난 5월과 8월에 연속 실패한 것은 두세 가지의 어떤 다른 요소들이 추가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로는 궤적을 변화시킨 건데요. 북한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남향으로 필리핀 동부 해상으로 발사하는 궤적이 예전에 사용하던 궤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부터 쏜 것은 직선이 아니고 마치 야구의 커브볼처럼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필리핀 쪽에 갔을 때 다시 필리핀 앞바다로 오는 좀 특이한 형태의 궤적이 나타난 거죠. 아마 로켓 운영에 무리를 줘서 실패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과거 2012년, 2016년에 발사한 것은 아마도 그 위성 탑재물이 달랐을 겁니다. 탑재물이 있긴 있지만 기계들이 제대로 들어간 장치가 아니고 훨씬 더 가벼운 장치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최소한 300kg 이상으로 보이는 기계 장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전과 달리 위성 궤도에 진입하는 게 더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번에 10월 말까지 3차 쏜다고 하다가 한 달 뒤에 다시 쏜 건데, 그 사이에 러시아 쪽 기술 자문을 받아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결국에는 성공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위성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건가요?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2012년 12월 처음으로 위성 궤도에 진입시킨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도 위성 궤도에 올렸었고요. 그 당시에 올렸던 은하 3-2호 또 광명성 4호 위성이 지구 궤도를 수년 동안 돌고 있었어요. 그게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서 기능 저하로 추락했다고 하죠. 다만 그 위성들이 사진을 찍거나 지상 본부와 교신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위성 궤도에 넣는다는 기준에만 성공이고 실질적으로 인공위성의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죠.”

– 북한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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