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지나면 전공의 못 돌아오는데…변수가 안 보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26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4.26. [email protected]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4월 말까지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변수로 평가 받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지난지도 보름이 흘렀고, 사회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까지 출범했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변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4월이 지나 5월이 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공의들이 설령 복귀해도 전문의 취득은 1년 미뤄지게 돼 복귀에 따른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9964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3.2%인 9291명이다.

의대 증원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받던 22대 총선이 끝난지도 17일이 됐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내년도 증원분의 50~100% 규모로 자율 모집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의·정·당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고 국민들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진전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출범 후 첫 회의에 들어갔지만 의료계가 빠진 채 문을 열었고, 그나마도 노연홍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 “(특위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현 의대 정국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와 의료계가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환자들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 의사를 내비치고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 중 4곳의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방침을 세웠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693건의 피해신고서 접수와 281건의 법률 상담 지원을 포함해 2559건의 의료 이용 불편 관련 상담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1만9000여명의 전문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현재까지 수리됐거나 수리 예정인 사직서는 없지만 이미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탈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오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수회담을 갖기로 해 현 상황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의료붕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결과제다. 당장 일선 교수진 사직명단을 공개해 환자들이 치료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사태 봉합을 위해 방법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