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등 5만 가구 ‘실거주 의무’ 족쇄 풀렸다

발언하는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만2000여 가구의 둔촌주공 아파트, 1300여 가구의 강동 헤리티지자이 등 4만9796여 가구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실거주 의무는 당초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여야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를 차단·근절하자는 의미였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논의 끝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내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날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 일정을 조정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한 차례 전세를 내놔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분양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둔촌주공 아파트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인 4만9766가구 중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크레온이 1만2000여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오는 11월 입주 개시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