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설에 애연가들 술렁…담배 8000원 인상 시기는?

애연가들 사이에서 총선 이후 담배 가격이 8000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달갑지 않은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시기와 금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

담배꽁초 수거함 / 뉴스1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담뱃값 인상은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담뱃값 인상설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는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악화와 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국세수입 잠정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23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 예산은 400조 5000억 원으로 세수는 56조 4000억 원(-14.1%) 부족한 상황이다.

담배 소비가 줄면서 담뱃세도 줄어들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은 36억 1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2000만 갑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오히려 면세 담배 판매량은 증가했다. 지난해 면세 담배 판매량은 1억 4000만 갑으로 전년 대비 60.7%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담배 소비는 늘어났지만 관련 세수는 줄어들었다. 2023년 담뱃세로 걷힌 세수는 11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담배 자료 사진 / 뉴스1

여기에 2021년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보건복지부가 2030년까지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OECD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을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담뱃값 인상설에 힘이 더해졌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세무조사 강화’ ‘중간예납’ 등으로 세수를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중론이다.

세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때 고개를 든 것이 바로 ‘담뱃값 인상’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총선 이후 담뱃값이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암묵적으로 돌고 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 때 500원이 인상됐다. 그러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 때 무려 2000원이 인상됐다. 이후 약 8년간 담뱃값은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증세 방식은 바로 ‘담뱃값 인상’이다.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부각시켜 세수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담뱃값이 인상된다면 OECD 평균 가격인 8000원~1만 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올라도 정부는 약 20조 원에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담배 세수는 7조 원에서 인상 후인 2015년 10조 5000억 원까지 급증했다. 2017년에도 11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11조 8000억 원까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담배는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소비세 22.38%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개별소비세 13.20% ▲지방교육세 9.84% ▲부가가치세 9.0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73.7%가 제세부담금이다.

다만 담뱃값 인상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인 만큼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추이를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

한편담뱃값인상 시기가결정되지않았음에도애연가들사이에서는”담배 술값인상하면탄핵당한다””세금뜯는데전세계최고수준””법인세내리고구멍 난가계부에서민지갑털어충당하는구나””올리더라도500원씩점진적으로올려야지””엉뚱한곳에세금 쓰고흡연자들이죄인이냐”등볼멘소리도커지고있다.

담배가 진열된 편의점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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